■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만찬 있었고요. 오늘도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단 어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짧게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최창렬]
한일 정상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동안 완전히 한일 관계가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만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정상화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규제 푸는 것. 우리나라도 또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취하하고 말이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그리고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수출 대우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역시 그겁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라는 것. 3월 6일에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위변제라는 것,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해서 물꼬가 트인 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컵에 물을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우시오. 이런 게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어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과거의 문제가 너무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과거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그중에서 포함돼 있는 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얘기 중에는 아베 총리의 담화도 있는 거거든요. 아베 총리는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여러 번 일본이 사과했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본이, 특히 강제동원 문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제 통치,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사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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